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

2025년 9월 15일, 이재명 정부 (고용노동부)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입니다.

배경 및 목표

* 일터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, 출근했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.

*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·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도 큼.

* 기존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:
    • 구조적 원인 분석 부족
    • 안전 사각지대 (영세사업장, 취약노동자 등)
    •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애매함

* 목표는 “사고 없는 일터”, “안전 대한민국”을 만드는 것. OECD 국가 중 산재율이 높은 오명을 끊겠다는 의지 표명.

주요 정책 내용

1. 안전 사각지대 예방 강화

   * 소규모 사업장 중심: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·끼임·부딪힘 같은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 확대. 433억 원 신규 예산 편성.
   * 스마트 안전장비, AI 기반 안전기술·제품의 R&D 및 현장 활용 확대.
   *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.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공동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.
   * 교육 강화:
       • 공공부문 담당자 의무교육
       • 외국인 노동자는 모국어 기반 안전교육
       • 사업주, 직업계고 학생 대상 ‘찾아가는 교육’ 확대
   * 취약 노동자 대상 맞춤형 지원: 외국인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고령자 등.

2. 노사의 역할·책무 확립

   * 도급 계약 시 적정 비용과 기간 확보: 공사비 산정의무 원청에게 확대,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, 폭염 등의 기상재해도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포함.
   * 불법 하도급 단속 정례화, 산재 예방능력이 있는 수급자 선정 강화. 각 단계의 책임자 역할 명확화.
   *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: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가능토록,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지표 배점 강화.
   * 일터 민주주의 확대:
       • 재해조사보고서 공개
       • 기업의 재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공시 – ‘안전보건공시제’ 도입 예정
       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 및 원·하청 참여 확대
       • 작업중지권 강화: 노동자가 위험을 느끼면 작업중지 또는 시정요구 가능하도록; 조건 완화 및 제도 명확화.

3. 인프라 확대 및 집행 강화

   * 감독·점검 체계 강화:
       • 2028년까지 전국 사업장 61만 개소 점검·감독
       •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
       • 정부 예산 증액: 올해보다 약 4,733억 원 증가하여 총 2조 723억 원 규모로 편성

   *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및 전문성 확보: 기술직군 비중을 높이고, 멘토링 및 실습 중심 교육 강화.

   *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체계 정비, 우수기관 육성 및 부실기관 퇴출.

4. 제재 강화

   *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도입: 과징금 신설 (예: 3명 이상 사망 사고 법인 대상), 이 과징금은 사업장 산재 예방으로 환류됨.
   * 건설업 영업정지 기준 확대: 기존의 “동시 2명 이상 사망”뿐 아니라 “연간 다수 사망” 등의 기준을 추가하고, 사망자 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강화.
   * 공공입찰 제한, 여신심사·보증·자본시장 평가 시 중대재해 이력 반영.
   *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 신설.
   * 안전·보건 조치 위반 등 법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. 10월 1일부터 관련 위반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리 예정.

특징 및 차별점

* 범정부적·구조적 접근: 단순 사고 대응이 아니라 근본 원인(계약 구조, 책임 주체, 기간 및 비용, 하도급 등)에 대한 제도·법 개정 포함.
* 노사정 참여 강화: 노사 및 원·하청 관계 포함, 노동자 참여권 확대, 작업중지권 현실화 등이 기존안보다 실체적 강화됨.
* 지원+제재 병행: 지원 확대(재정, 기술, 인프라)와 더불어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.
* 영세 사업장 및 취약 계층 중심: 외국인 노동자, 소규모 사업장 등이 주요 타깃으로 포함됨.

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예산 규모와 법률 개정안 예상 시점 및 쟁점

예산 규모

| 항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| 금액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| 주요 용도 및 특징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전체 산재예방 예산            | 2조 723억 원         | 올해보다 약 4,733억 원 증액된 규모. 대체로 영세사업장, 취약 노동자 지원,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됨.  |
| 소규모 사업장 안전설비 신규 지원    | 433억 원            | 1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. 추락·끼임·부딪힘 같은 사고 예방 설비 지원.     |
|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           | 370억 원  | 기술·장비 투입 확대, AI 안전기술 등 연계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감독·점검 사업장 확대 관련 신규 예산 | 143억 원  | 특히 지방자치단체 점검 확대,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권한 위임 등에 쓰임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고령자 작업환경 개선           | 30억 원            | 고령 노동자 대상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지원비용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|

법률 개정안 예상 시점 & 쟁점

예상 시점

* 올해 안으로 입법 과제 추진 계획 → 노동안전 대책엔 8개 부처, 12개 법률이 관련됨.
* 하위 법령(시행령·규칙 등)의 개정은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절차 착수할 계획.

주요 법률/제도 쟁점

| 쟁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 내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|
|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            | 건설현장의 특수 위험요인(추락·끼임 등)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. 현행 건설안전 관련 규정들의 강화 및 독립 법제화 검토됨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원·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| 하청/원청 간 책임 불명확·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구성의무화 추진 중. 그러나 원청의 책임 범위·실제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이 논란이 될 가능성 있음.        |
|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            |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작업중지할 수 있는 권리 확대. 현재 법적 요건(“급박한 위험의 우려” 등)이 까다롭다는 지적 있음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과징금/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         |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, 사망자 다수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제도 개정 필요. 특히 과징금의 하한·상한, 영업정지 기준, 법인 책임의 구체화 등이 쟁점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공공기관 책임 강화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가능성,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됨. 이 부분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 한계, 행정 및 법적 절차 등이 논의 거리가 될 것.  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외국인 보호 확대      | 대상 직종 확대, 언어·교육 문제, 감독 실효성 등이 과제로 제시됨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법·하위명령 간 조율 및 현장 적용 가능성  |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/규칙/지침이 제대로 조율되어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 및 감독기관의 역량·자원 확보가 관건임. 예산 뿐 아니라 인력·전문성 확보도 중요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