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 어게인' 글에 "멸공" 댓글 단 경찰관 중징계

요약

경기남부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의미로 SNS '윤 어게인' 게시글에 “스팔완 멸공”이라는 댓글을 남긴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(중징계)을 의결했습니다.

* A 경감은 2025년 7월 18일과 21일, SNS에 올라온 지지성 게시글에 “스팔완 멸공”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.
* 이에 대해 내부 게시판을 통한 비판이 이어지자,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찰에 착수, 9월 2일 또는 3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.
*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, 정직이라는 중징계 수준을 정했습니다.
* 다만,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
* A 경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,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(취소 또는 처분 변경 요청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--

주요 쟁점과 반응

| 구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 내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
|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중립 | 일부는 “개인의 SNS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재”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비판하는 반면, 다른 쪽에서는 “내란 사태의 위중함 감안 시 정치적 중립 위반은 엄중히 다뤄야 한다”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 |
| 징계 적절성 논란        |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, 징계 수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|